“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조은석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착수

내란·외환 혐의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다시 한 번 강제 수사에 나섰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절차와 그 과정에서의 조직적 방해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1일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쟁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보좌 및 의안 관리 부서들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는 “국회사무처가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관여한 사실관계와 내역 일체를 신속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초점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의원들의 정상적인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에 맞춰졌다. 구체적으로는 추경호 대표가 국회의원총회 개최지를 국회와 여의도 당사 간에 네 차례나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 현장에 제때 도달하지 못했고, 정족수 미달 등으로 인해 해제 결의안은 최종적으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안 처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야당의 공세와, 반대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여당 측 반박이 촉발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회의장 변경은 돌발 상황 대응 차원이었다”며 의도적 표결 방해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결여된 명백한 방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내부 절차 투명성 강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는 원내·법조계 분석도 제기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수사 착수로 국회와 정치권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내란·외환 혐의 수사가 여야 갈등, 국회 신뢰도 논란으로 이어지는 격랑에 진입하며 후속 조사와 법적 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와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치권은 내란특검 수사가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