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표결 전 필리버스터 종료”…국회, 교육방송 이사제 논란 격돌

방송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다시 불거졌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EBS법’을 표결에 부친다. 본회의 안건 상정 뒤 국민의힘이 나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절차 진행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료가 임박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 역시 다양한 단체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43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22일 오전 10시 43분,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당 개정안을 이날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며 강력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  

쟁점은 방송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의 다양성 여부로 압축된다. 국민의힘은 다수당 위주의 추천 구조가 정치적 편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방송 이사회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특정 진영 중심 편성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본회의 표결에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올해에도 좀처럼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EBS법’ 표결을 두고 여야가 예민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방송 관련 법안 처리를 매듭짓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