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여파에 15만대 신분 미확인 휴대전화 개통"…박정훈, 대포폰 범죄 우려 제기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휴대전화 신분증 진위확인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3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15만5천여 대가 신분증 진위확인 없이 개통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행정망 복구 전까지 신분 미확인 개통이 15만5천867건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통된 휴대전화 15만5천여 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대포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개통을 취소하는 등 부정 가입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망 장애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박정훈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망 복구 이전에 '선 개통 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신분증 검증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임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로 행정망 부정가입 차단시스템이 마비되자 불가피하게 임시로 '개통 후 확인' 체계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차례로 가입자 사후 검증을 완료했고, 대다수는 문제없는 정상 가입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신분정보 불일치 가입자에 대해선 재검증 또는 직권 해지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가입 적발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과 통신 업계가 입장을 주고받는 가운데, 당국의 사후 적발 및 추가 재발 방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 재현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 보완 대책을 이어서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