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피해방지 입법 시급”…한국환자단체연합회·민주당, 환자기본법 처리 촉구

의료공백 문제를 둘러싼 환자단체와 국회의 긴장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본관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만나, 의료공백 피해 대책과 환자기본법 제정 등 현안 입법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현장 갈등 속에 실제 피해를 겪는 환자 입장이 정치권에 본격 제기되면서, 입법 공백 해소 논의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1년 5개월 동안의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들은 의료계도, 정부도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신뢰를 잃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는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 역시 보건복지부 환경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등과 같은 실질 조치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신속한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장기화된 의료공백과 이에 따른 환자피해 현실을 직시하며, 환자기본법 등 의료대란 대응 법안의 신속처리 의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환자기본법은 저희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며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도 환자단체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은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박주민 복지위원장에게 환자단체 면담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가 중간에서 두 단체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현장과 환자단체의 직접 교류를 중재함으로써, 실질적 합의와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환자 보호 관련 입법과정이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계 내부 반발과 추가 논의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 간 쟁점법안 처리 기조에 따라 향후 국회 복지위원회 내 논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의료공백 피해 대책을 둘러싸고 환자단체와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서며, 의료현장과 입법 현안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