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집행정지 기각”…서울고법, 특검 추가기소 절차 공방→정치권 긴장 고조

서울고등법원의 소문이 근심의 그림자처럼 번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맞서 걸었던 집행정지의 출구는 문득 막혔다. 21일, 형사20부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도심을 가른 이 결정은 특검 수사가 갖는 무게와 절차, 그리고 정치권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을 다시 고조시켰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는 수사 현장의 효력에 대해 임시로 취하는 조치에 국한된다며, 기소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비로소 다뤄야 한다고는 단호히 전했다. 특검법의 작은 조항 하나가 실타래가 돼 국방과 사법, 그리고 의회의 눈빛을 다시금 모으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추가 기소를 단행한 직후,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목소리로 곧장 법원 문을 두드렸다. 서울고법을 향했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요청에는 “별건 기소”라는 불복의 상처가 아로새겨졌다. 하지만 절차의 고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은 아직 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의신청 경로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조은석 특검은 절차와 실체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문제를 제기했다. 의견서에는 이의신청이 특검을 경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강조했고, 김 전 장관 측이 이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분명 특검 주소지로 우편 접수했다”고 반박하며 특검의 공소장 주소 미기재와 행정적 처리에까지 불법성을 논했다.

특검은 이의신청서가 전달되면 신청 내용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고법에 송부하거나, 이유 있을 땐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이미 정치적 중대 사안으로 부상했다. 본안 재판은 앞으로 기소의 적법성·타당성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며, 현재까지의 공방은 사법 체계와 정치권 모두에 파문을 드리우고 있다.

향후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 접수와 특검의 절차 진행을 저울질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피할 수 없는 시간을 마주했다. 정치권 역시 본안 재판을 둘러싼 움직임과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