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미지급 4천명 이상”…김소희, 정부 예산 과소 추계에 사업 안정성 우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을 두고 예산 추계 실패와 함께 미지급자가 대거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적 쟁점은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정치권에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3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22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연이어 과소 추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전에는 과다 추계로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최근 매년 과소 추계해 오히려 미지급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사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기준 정부는 예산 176억7천600만원을 편성하며 예상 지원 인원을 1만1천784명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실수령자는 1만2천622명으로, 추계보다 838명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신청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인원은 4천200여명에 달했으며, 미지급 금액은 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성들의 유일한 소득대체 수단”이라며 “사업 규모 확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해 수요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고용안전망의 촘촘함과 효과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도의 내실화와 예산의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으나, 야당은 반복적인 예산 추계 실패가 현장 민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해 왔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추계와 절차 간소화, 실시간 예산 조정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일각에서는 고용 안전망의 ‘그물망’ 구조 구축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국회는 추후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논의와 함께, 2025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제 수요에 기반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