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단기 유불리 좌우 우려”…경실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신중론 제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둘러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신중론을 내세웠다. 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중임제가 책임 정치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정책 결정이 장기적 국가 이익보다 단기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대권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다시 부상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 이행과 국가 운영 시스템 전면 개편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이던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통치제도 논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헌법 보완 과제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개헌 논의가 통치구조 개편에 국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영역에서 “5극 3특 체제 추진과 지방재정 강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로, 제주·강원·전북을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 대해선 “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한미 협의 기반의 포괄적·단계적 비핵화와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 추진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선 중산층·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공공임대 확대, 전세사기 근절,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전방위적 대책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 도입을 두고 정당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실련의 신중론 표명으로 개헌 논의가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됐다.  

국회는 개헌 관련 입법 논의를 향후 정기국회에서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