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원 투입해 3,500만개 일자리 창출”…인도 정부, 대규모 고용 인센티브 정책 발표

현지시각 2일, 뉴델리에서 인도(India) 중앙정부가 1조 루피(약 16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고용 연계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층 실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2년 내 3,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번 조치는 인도 사회의 만성 실업 문제와 경제성장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으로 평가된다.

정책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신규 취업자에게 월 최대 1만5천 루피(약 24만 원) 한도에서 임금을 지원한다. 반면 고용주가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1인당 월 3천 루피(약 4만8천 원)까지 2년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적용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한정되며,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만 1,92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엔 인센티브 지원이 2년 더 연장돼 총 4년간 적용되고, 3천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별도로 계획됐다.

이번 정책은 인도가 4년 연속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5% 이상 지속되는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농업 종사자가 전체 노동력의 45%에 달하는 구도가 개선되지 않은 데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최근 18%에 육박하고 있어 고용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인도 사회 전반에서는 일자리 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난이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 인도국민당(BJP)의 독자 과반 획득 실패 요인 중 하나였다”며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정치안정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제조업 분야 인센티브 연장에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며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제조업 혁신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BBC, 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은 “성장과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인도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며, 정부가 구조적 개혁 없이 재정 보조에만 의존할 경우 효과가 한시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청년 실업 해결이 인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지속성에 중대한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고용시장 체질 개선의 시발점이 될지, 정책 실효성 검증이 관건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향후 인도 내 노동시장 개혁, 청년 정책, 제조업 진흥책 등 후속 조치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대규모 고용 지원책과 실업난 해소 성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