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폭풍처럼 신속 추진”…정청래·박찬대, 공소청 신설 등 강경 드라이브 예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첨예하게 표출됐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2일 “대표 취임 즉시 고강도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맞붙었다. 대표 선거 후보 간 시차 없는 고강도 개혁 약속에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강도 높은 검찰 권한 분산을 공동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야 하며,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분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렸다”고 단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입법사항임을 명확히 했고, 국회는 헌법정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개혁을 주저하면 오히려 근심만 늘 뿐”이라며 “실제 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듣게 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박찬대 의원도 “이번엔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며, 오는 9월까지 검찰청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시한까지 못박았다. 박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표 취임 직후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공소청 신설, 8대 중대범죄는 별도의 수사기관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는 비유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 일각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은 이미 충분히 숙고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 정 의원은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 존중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과 숙고가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자인 민형배 의원이 “21대 국회가 결단을 주저해 12·3 내란 사태까지 왔다”며 “이제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로 야당도 환영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학계 토론도 이어졌다. 김필성 변호사는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했고, 황문규 교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수사권 다원화와 민주적 통제의 핵심 장치”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신속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다가오는 회기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