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클라우드 규제 풀어라”…美 ICT 업계, 韓 무역장벽 완화 촉구

AI, 클라우드 등 첨단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ICT 업계의 우려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를 비롯한 6개 주요 미국 ICT 협·단체는 19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시행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디지털 무역장벽이 양국 기술 산업 경쟁력과 교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25일 정상회담이 ‘디지털 통상질서’ 논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ICT 단체들이 지적한 규제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CSAP)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입법 논의 중인 AI 기본법은 개발자와 이용자 간 책임 구분,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직접 책임 부과 의무 등 조항들이 “국제 규범이나 상업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글로벌 ICT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CCIA 측은 “한국은 혁신 기업과 공정한 시장을 가진 국가지만, 오랫동안 미국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한정적·보호적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의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플랫폼 규제 완화는 이미 유럽연합(EU)·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데이터 국경,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무역 이슈의 정책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앞서 한국의 규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현지 ICT 업계는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시장 개방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AI 기본법을 비롯한 신(新)기술 법제는 업계 혁신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산업 경쟁력,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보호 등 복합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와 미국 상무부·무역대표부 간 정책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은 디지털 규범 재설정의 ‘유례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는 나온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각국의 규제가 국제 표준과 조화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산업계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디지털 규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