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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AI 시대 미디어법 대전환”…국정위, 협의체 출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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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AI 시대 미디어법 대전환”…국정위, 협의체 출범 예고

윤선우 기자
입력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이 미디어 산업의 중심축을 바꾸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개최한 '미디어혁신 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간담회는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논의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 기관 전·현직 기관장, 언론단체 대표 등 7명이 참석해 미디어 거버넌스와 법제 개편의 필요성, 공공성과 신뢰 회복 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업계는 이번 논의를 ‘미디어 혁신의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OTT와 AI 등 신기술이 미디어 제작과 유통, 소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변화한 산업 구조에 맞는 법제와 부처 기능의 전면 개편, 그리고 사회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이 제기됐다. 기존 방송법과 통신법 체계가 다양한 플랫폼과 새로운 콘텐츠 소비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협의체 구상은 미디어 공공성 회복, 플랫폼 다양성,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의 사회적 영향과 같은 쟁점까지 포괄하는 혁신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미디어 시장은 글로벌 OTT의 투자 확대와 AI 기반 추천·편집 기술의 확산으로 복잡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관련 법제와 정책 조직 재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한국도 정책 선제 대응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업계 인사들은 새로운 미디어 법제와 조직 체계가 미디어 산업 경쟁력, 콘텐츠 다양성, 사회적 신뢰 회복 등에서 실질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미디어혁신 협의체 구성과 운영, 세부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법·제도적 청사진 마련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논의 구조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디어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이 미래 미디어 전략의 핵심임을 분명히 하며, 객관적 사회 합의 하에 정책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산업의 혁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정책과 기술, 사회적 합의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와 시장 안착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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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미디어혁신#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