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야당 배정 촉구”…여야 균형 깨어진 국회→정치 파장 확산

정치권에 묵직한 파장이 인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새 국회 권력 구도를 향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와 법사위 정상화를 앞세웠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각각 다른 정당이 책임져 온 헌정사 전통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며 여야 협치는 지워지고 민생 법안 논의마저 멈췄다”고 우려를 더했다. 아울러, “여당 법사위원장은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어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의 핵심 역할이 흐려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새 정부의 과제로 “말로만 통합이 아니라, 국회 정상화가 진정한 통합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의 독식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납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국민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날치기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국회는 결코 특정 정부의 통법부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는 것은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 구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한편,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요구가 정치권 전체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국의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법사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전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