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작전 진실공방”…특검, 김용대·이승오 소환조사 강행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군 지휘체계 논란이 정치권 핵심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17일 잇따라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비정상적인 ‘합참 패싱’과 작전 은폐 정황, 외환·이적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국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용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과 이적 혐의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오후엔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특검은 이 본부장에 대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무렵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관여 사실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작전 준비단계부터 정상적 지휘라인인 합참의장을 건너뛴 이른바 ‘합참 패싱’ 의혹이 결정적 쟁점이다. 특히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군 비화폰을 이용해 군 관계자들에게 무인기 작전을 사전 문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 공식 지휘체계 해체 의혹에 더해, 특검팀은 드론사가 내부 문서와 GPS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에도 주목했다. 드론사가 2024년 10월 15일 실제 1대만 비행한 무인기를 2대인 것처럼 허위로 꾸민 문서와, 북한에 보낸 무인기 1대가 실제로 추락한 사실을 훈련 중 분실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계엄 해제 이후 전단통 파쇄 및 증거 인멸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은 앞서 특검팀이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사실관계 인정과 기본 증거 수집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의혹 전반에 대한 재확인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참고인으로 불러 각각 내란 방조와 ‘북풍 유도’ 메모, 언론사 단전·단수 및 국회 경찰 투입 의혹을 조사했다. 내일(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순차적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

야권은 군 작전 왜곡과 은폐, 외환·이적 행위 가능성을 집중 비판하며 특검 수사의 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증거 인멸과 불법 개입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방어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가 안팎에서는 “합참 패싱과 외환, 내란 관련 의혹이 정국 최대 쟁점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팀이 이상민 전 장관까지 소환을 마치면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정국의 최종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