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일 이면합의 확인 요청에 답변 없어”…구윤철, 국감서 답변

미일 간 이면합의 의혹이 다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일본 정부가 미일 투자 합의 관련 우리 측의 확인 요청에 공식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일 경제협력을 둘러싼 이면 협의 가능성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일본이 5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 투자액은 1~2%에 그칠 것이며, 나머지는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이라는 일본 경제재생상의 발언 이후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 일본 카운터파트와 알아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확인 요청에 대한 일본의 답신이 없는 점을 들어 실무 접촉이 답보상태임을 시사한 셈이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간 셔틀외교 과정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네.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미일 간 투자 합의에 별도의 이면합의 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해석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또 “일본이 어떻게 했던 상관 없이 우리는 국익 관점, 한국의 국내 사정, 실용 측면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해서 미국과 얘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일본 측 입장과 관계없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외환시장 안정 협의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미일 투자 합의의 실체와 이면합의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재점화됐다. 한편 외환시장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대외 신뢰도 등 다양한 쟁점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일본 측 공식 답신 여부와 미국과의 외환시장 협의 진전을 지켜보며 향후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