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영향평가 재정비 필요성 부상”…구글코리아, 국내외 규제 쟁점 분석→산업 성장 해법 모색

급변하는 인공지능 산업 환경 속에서 AI 규제의 명확성과 유연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산하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주관한 ‘책임감있는 AI 포럼’에서 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의 모호한 조항과 과잉 규제 가능성을 지적하며, 산업 혁신과 책임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합리적 법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산업의 성숙을 위해 투명성과 안전성, 영향 평가의 체계적 절차 확립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윤리와 법적 쟁점이 첨예하게 교차하는 현실을 방증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영향 AI’ 규정의 구체화 부족과 적용의 현실적 한계를 짚으며, 혁신의 촉진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근본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맥락 위험과 능력 위험을 구분하는 AI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 정부의 광범위한 의무 조항이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은정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영향평가의 의의와 현황을 분석하며, 정부-민간 협력에 기반한 평가 통합 플랫폼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럼 전문가들은 AI 영향 평가에서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의 책임 부담, 기술 발전 속도, 국제 규범과 국내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를 깊이 논의했다. 최재식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 겸 XAI 연구센터장은 “AI 프로그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AI 리더십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유연하고 단계적인 규제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구글코리아는 하반기에는 AI 에이전트 및 로봇기술 등 미래 산업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기술 혁신과 책임성의 동반 확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