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 막는 법안 촉구”…환자단체, 의대생 복귀 논란에 목소리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정책 갈등 속 전공의·의대생 집단 이탈 사태가 의료 현장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점차 현장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자단체는 조건 없는 복귀와 동시에 의료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년 5개월 이상 의료·교육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 역시 예외나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방식에서 어떤 특혜나 예외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의료공백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환자의 권익과 산업 경쟁력 유지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분석된다. 환자단체는 먼저 복귀한 이들과의 형평성, 정부 차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근거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의사 파업과 수련거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0년 이후 국회 논의 부진이 현 의료대란의 직접적 원인임을 짚었다. 코로나19 기간 추진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도 파업 등으로 무산되면서, 핵심 의료 인력공급 정책이 연이어 좌초됐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실제 해외 주요국에서는 필수 의료 인력 공급망 관리, 공공 부문 중심의 의료지원 플랫폼 확충 등 제도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관련 법안이나 정책기구 신설이 지연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지원 플랫폼 설치 등 구체적 정책 실행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환자 중심의 상시적 의견 반영 구조와, 공백 없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논의가 절실하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제도 강화와 복귀 정책의 균형에 따라 의료서비스 체계 전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의료공백 방지와 의료제도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