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의 부진, 미국 관세 때문”…중국, 반덤핑팀 신설에 반발과 공방

현지시각 21일, 한국(Republic of Korea) 기획재정부가 철강 등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팀’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에 중국(China) 관영매체가 즉각 반발, 한국 철강산업의 어려움 원인으로 미국(USA)의 고율 관세를 지목하며 반덤핑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 등 통상 이슈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한중 간 경쟁과 미중 통상구도의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실 산하에 반덤핑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직 명칭대로 국제 철강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심화와 중국산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업계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덤핑 방지와 공정경쟁 확립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한국 철강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저가 중국산 유입이 아니라, 미국이 부과한 50% 관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중국이 한국에 철강을 덤핑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제재 강화를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산 철강 경쟁력의 핵심은 산업망 내부의 시너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반덤핑 조치가 강화될 경우, “철강 제품이 휴대전화와 선박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 내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간 산업 경쟁이 여전하지만, “국제 협력을 통해 오히려 시장 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이번 조직 신설은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논의,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등 갈등하던 주요 통상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주 사설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방위망에 더 깊이 편입되면서 자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수출 정책이 한국 내 철강업계와 제조산업 전반에 어떤 파급을 낳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부각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 닛케이 등 외신들도 “한국의 철강 및 산업 정책이 미중 양국의 통상 패권 경쟁 영향권에 들어가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증시와 산업계 역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미중 통상 갈등의 한 단면으로 보면서, 향후 한국 정부의 선택과 정책 전환에 따라 동북아 산업지형의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정부의 반덤핑 대응과 이를 둘러싼 미중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정책의 실효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