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도 거부”…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조사에 ‘조사 보이콧’ 장기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 특검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두고 조사 불응을 이어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강제구인 조치까지 지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내세워 연이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사건 수사가 미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서울구치소 측에 “15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이송)하라”고 공식 지휘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줄곧 건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으며, 1차 강제구인 시도도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불응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 이날 재차 인치 지휘를 내렸다.

특검의 연이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구인 요구에 따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등 만성 질환에 더해, 더위와 열악한 구치소 환경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건강 문제뿐 아니라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조사 보이콧’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물리력 행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등 신분을 감안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일 2차 강제구인마저 불발될 경우, 특검팀은 구치소 내 조사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제 조사 없이 기소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실제 지난 2018년,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 방문 조사마저 거부하자 검찰은 3차례 방문 조사 시도 끝에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특검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도 비교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법적 평등, 강제 수사 필요성 등 다양한 시각이 맞서고 있다.

특검팀이 구치소 조사 등 대안 검토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불응이 이어질 경우, 내란 특검 수사는 추가 조사 없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신속한 결정과 정책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국회는 내란특검 수사 경과와 향후 대선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주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