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사진 유출”…전 경위, 무너진 명예→마지막 항소의 그림자

어둠 속에서 전해진 배우 이선균에 대한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은 엔터테인먼트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진실이 오가던 수사 과정, 그리고 근무에 성실을 기울였던 한 전직 경찰관의 삶은 결국 단 한 번의 선택에 의해 흔들렸다. 영화처럼 스쳐간 실루엣 뒤에는 명예와 윤리, 그리고 대가의 무게가 꿈틀거렸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30대 전 경위의 파면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수사 자료 사진을 언론계 2명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파면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계속된 불복과 소송에도 결국 패소라는 쓴맛을 맛봤다. 파면은 경찰 조직 내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로, 신분 박탈과 연금 박탈 등 사회적 타격 역시 극심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평소 경찰과 기자 사이의 정보 제공 관행, 깊은 반성의 태도 그리고 10년 성실 근무 이력과 표창 경력을 내세워 '파면'이라는 징계가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법원은 경찰행정의 신뢰와 수사대상자 권리 보호, 그리고 수사기밀 보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담당 경찰이 그 무게를 경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유출된 보고서는 이선균의 인적 사항과 사건 내역 전부가 포함된 민감한 자료로 드러났다.

수사를 피해갈 수 있었던 이선균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대중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수사 관련 정보는 곧바로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경찰조직에서는 언론 유착 차단과 보안 원칙 준수가 한층 더 엄격해진 계기가 됐다. 반면, 전 경찰관이 선택한 소송의 길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패소 판결 후 항소했으며, 이어지는 2심은 서울고등법원(인천)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치열하게 교차하던 진실과 침묵의 시간, 이선균 관련 수사정보 유출 논란은 공직 사회와 연예계를 동시에 흔들며 신뢰의 가치와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