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지속 불안시 세제 개편도 검토”…진성준, 공급 부족·공공재개발 강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정국이 새로운 긴장 국면에 진입했다. 정책 대안 마련을 놓고 정치권의 대응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월 2일 라디오 방송에서 “주택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세제 관련 대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 조치 및 공급 확대, 필요한 경우의 행정 조치 등이 우선적으로 동원돼야 하며, 세금 정책은 마지막 단계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한데도 세제 조치를 마냥 미룰 이유는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즉각적인 세재 개편은 배제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또한 “2025년과 2026년에 주택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수 있어 선제적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착공 후 3년쯤 입주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었던 만큼 올해부터 이미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재개발과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서 미진했던 사업들을 면밀하게 재점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면 속도를 낼 수 있다. 따라서 공공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는 “개발 이익의 독점 방지는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인허가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는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진 의장은 “시장이 일단 관망세로 전환된 분위기”라며 “수 주 내로 시장 상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집값도 곧 안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정책적 관점에 대해선 “부동산은 생산적인 분야가 아닌 만큼,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기업 투자를 통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자금이 부동산보다는 생산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공급 대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 대응책을 두고 입법과 정책 논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