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청 해체 단행”…더불어민주당, 수사권 분리 정국 격랑 예고

수사권 분리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를 추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 박찬대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검찰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라는 기조 아래, 9월까지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및 기소권의 전면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도입 등 개혁 로드맵이 잇따라 등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며 "고장난 권력의 종식을 국민 밥상 위에 올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는 검찰청법 폐지는 물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기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그리고 8대 범죄의 신설 기관 이관 등이 담겼다. 당권 주자들은 점진적 개혁보다 신속 입법·즉각 시행 필요성을 주장하며,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조 개편이 "민주주의 원리, 국민 주권 회복에 부합한다"는 논리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법조계 일각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백년대계"라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급진적 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는 검찰의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해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가의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맞섰다. 반면 일부 야권 인사와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분리로 인한 범죄 대응력 약화와 현장 혼선"을 경고하며, 근본 취지엔 공감하지만 절차와 속도에 대한 신중함을 주문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도 국가수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수사기관 간 감찰 권한, 검찰 보강수사 요구권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뚜렷이 드러났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감사·감찰 권한의 남용은 기관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법안의 치밀성과 현장 적용성, 그리고 시행의 유예기간 축소 논란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까지 개혁 4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6개월 시행 유예 등 강도 높은 개정 추진을 공식 천명했다. 

여야의 입장차, 법조계 내부 논쟁, 그리고 현장 전문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수사권 분리 정국의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 로드맵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과 법조계가 개혁의 해법을 어디에서 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