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경제 공약 이행 저조”…유정복 시장 인천 정책 실효성 논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지부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공약 이행률 저조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경제 분야 주요 공약 이행률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인천 지역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인천경실련은 7월 2일 유정복 시장 선거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총 178개 선거 공약 중 '완료·이행'한 과제가 37개로 2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상 추진'은 135개(75.8%), '일부 추진'은 6개(3.3%)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시 자체 평가인 완료·이행 32.5%, 정상 추진 63.4%, 일부 추진 3.9%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두 기관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다. 인천경실련은 19개 경제 공약 가운데 완료·이행은 2개, 정상 추진은 17개로 한정했다. 반면 인천시는 같은 분야에서 완료·이행 13개, 정상 추진 6개로 분류했다. 구체과제별로 투자펀드 조성,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이음카드 운영 개선 등에서 시는 ‘이행 후 계속 추진’ 단계라고 해석했지만, 인천경실련은 ‘정상 추진’에 머무른다고 평가했다.

인천경실련은 “임기 내 이행이 어려운 공약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도로와 철도같이 시민 재산권에 직결된 교통망 확충, 공항·항만 등 지역경제와 연결된 대규모 개발사업 수행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인천이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에 묶여, 규제 프리존 및 기회발전특구 같은 국가 지원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 공약 지연의 구조적 배경에 수도권 역차별이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이 인천 주요 현안 해결에 직결돼 있다”며 “유정복 시장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정부가 정파를 뛰어넘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공약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중앙정부와의 연계 방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실현 가능성을 두고 추가 검증 및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