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수색 지시·기록회수 개입 정조준”…이명현 해병특검, 최진규·조태용 등 전방위 소환
채상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지시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청와대·국방부 전현직 핵심 관계자들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8월 2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당시 현장 지휘관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11포병대대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인사들을 대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소환된 최진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포함된 포7대대 장병들에게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는 수색’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사고 전날, 그는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급부대의 수변 수색, 장화 높이 제한 지침과 달리 사실상 ‘수중수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최 전 대대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을 뿐, 취재진의 세부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관련 수사에서 최 전 대대장이 실종자 수색 지침을 임의로 바꾸고 별도의 안전 대책 없이 장병들을 투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사고 당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색 중이던 포7대대 소속 장병들은 허리 높이 강물 속에서 물살에 휩쓸리는 참사를 당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기록 회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네 번째 소환했다. 조 전 실장은 “성실하게 잘 답변하겠다”고 짧게 언급한 후 조사실에 들어갔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VIP 회의 직후, 경찰로 이첩된 자료 회수 과정을 주도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이와 함께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도 각각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됐다. 염 군검사는 박 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허위 사실 작성 지시 의혹, 임 전 비서관은 자료 회수 외압 연루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에 응했다. 다만,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 전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과 군내에서는 “사고 직후 수색과 보고, 자료 이첩·회수 등 전 과정을 정리한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소환된 것은 진상 규명의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나, 야당과 유족 측에서는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의 정점”이라고 반박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향후 관련 자료 분석과 추가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대통령실·국방부 윗선으로까지 수사망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의 대규모 소환 이후, 정치권은 국민적 감시 속에 이번 사안의 진상을 가릴 군사·정치 책임론에 한층 뜨거운 논쟁이 예고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