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 1만”…전재수, 북극항로 시대 선점 강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국회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됐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가 세종에 있을 때의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1천, 1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이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 물류 및 산업 전략의 변화였다.

전재수 후보자는 이날 “북극항로 시대를 해수부가 선도한다면 부산이 중심 거점으로 부상한다”며 “얼음이 녹으며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세계 각국이 북극항로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가 유라시아 물류 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주도하지 못하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부산 등 한반도 남단이 북극항로 영향권에 있어 해양 산업 발전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한반도 남쪽에 또 하나의 성장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자는 “부산을 거점으로 여수, 광양, 울산, 경남, 포항까지 이어지는 권역이 북극항로의 직간접 영향권”이라며 해양산업의 확장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직접 비용은 약 200억∼3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 공무원 10명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처 간 기능 결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무원들의 이전 부담과 인재 유치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택 등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해양수산 전문성 부족’ 지적에는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부산에선 바다를 떼어놓고 정치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복수차관제와 수산부문 전문성 강화 요구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후 수산업 소외 우려 해소를 위한 수산 전담 차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장은 “가정‧삶의 터전 이동에 따른 부담이 크다”면서도 “교통비와 교육,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전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 전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서 “지금은 부산시장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람이 내일 일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여운을 남겼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국방부, 해수부가 긴밀히 협력해 “비례 대응 원칙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두고 비용 추계, 공무원 처우, 남해안권 산업 전략 등 이슈가 맞붙으며 정치권 내 격돌이 심화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전략이 차기 정국과 산업 지형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무원 지원 방안과 조직 재정비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