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중독자 맞춤 치료”…식약처, 재활 연계 전국 확대

마약 중독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식이 처벌 중심에서 치료·재활로 전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정부 협력체계가 추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마약중독자에게 맞춤형 재활 기회를 부여하는 전략이 주목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도입이 중독 치료와 재범 방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한다.  

식약처가 주도하는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은, 마약사범의 중독 정도와 의지를 정밀 분석한 뒤 각자에 맞는 치료·재활 경로를 제시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실제 2025년 7월 기준, 총 85명의 마약중독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검찰이 마약 사범을 식약처로 의뢰하면, 식약처가 사전평가와 중독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구조다. 중독 상담 결과에 따라 심리 검사, 교육(28시간 기준), 집단 상담 및 전문의료 치료 등 다층적인 지원 방식이 마련된다. 치료보호기관에서는 금단증상 해소와 항갈망제 투여,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특히 이번 기술적 접근은 기존 최소형량제(미국 크랙 코카인 마약범죄 5년형 등) 같은 강력한 처벌 위주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재활·감독 중심의 약물법정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중독 치료와 사회복귀, 재범 예방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는 식약처를 비롯해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진다. 전문가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수, 심리상담사, 약학 전문가 등이 포함돼 과학적 개입과 평가를 강화한다.  

마약 중독 의료서비스와 데이터 보호, 치료효과 검증 등 후속 과제도 남아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의 지역 간 접근성 문제, 개인정보 이슈, 사회적 낙인 제거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역시 의료 접근성, 재범률 저감 방안 등 정책 효과성을 꾸준히 점검 중이다.  

한 전문가는 “중독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사회복귀율을 끌어올리고, 범죄-치료 간 명확한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산업계와 공공 부문 모두 이번 제도가 실제 재범률 저감과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적 개입과 함께, 제도적 균형이 현장 안착을 좌우하는 시점이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