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민주정부 국정비전 논의”…조대엽, 국회서 정책 토론회 이끈다

정치권 내 새로운 국정 과제와 정책 비전 설정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선우재'가 7월 16일 국회에서 ‘제4기 민주정부 시대의 국정 비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다가오는 선거와 맞물려 차기 정부 비전을 둘러싼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번 토론회는 조대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는다. 사단법인 선우재 이사장인 조 교수는 역대 민주 정부의 정책 변천과 진화 과정을 점검한 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조 교수는 과거 노동시장 정책 등 다수의 국가 어젠다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정책 전문가로, 현장 발언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좌장은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 박준식 한림대학교 교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민주정부 정책의 혁신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주최 측은 "다양한 시각이 모여 내실 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민주정부 정책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어젠다 선정 및 추진 동력 확보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각 정당도 해당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기조와 대안을 주목하며, 여야 간 정책 경쟁이 더욱 과열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국정 운영의 중장기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자리여서, 총선 및 대선 등 향후 정국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당들은 선우재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당내 논의와 정책 프레임 경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