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지금이 마지막 기회”…정청래, 조희대 향해 사법개혁 촉구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또다시 국회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회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대법원 국감이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청래 대표는 “평상시처럼 대법원장이 국회에 양해를 구해 국감장에서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현재는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감이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사법부 내부의 신뢰 위기와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 등 여러 진상 규명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퇴장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질의 공방의 첨예한 대립과 파행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국감 개막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 아래 권력 감시, 부족한 점에 대한 질책, 잘못된 점의 시정을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감이 내란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판식 행사에서도 정 대표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국감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번 국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날 대법원 국감을 계기로 사법부를 둘러싼 청문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 간 대립 구도가 한층 불붙으면서, 정국이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 내란 잔재 청산, 민생 정책 점검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