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사라지지 않아”…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전환 촉구

역사 인식과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21일 우석대학교 특강에서 “국가 간 협정이 있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에 변화를 촉구했다. 보상·배상 문제를 두고 한일 정치권의 시각 차가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 지도자 출신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과 여론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년 민주당 소속으로 일본 내각을 이끌었으며, 친한파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모든 배상 책임이 이미 종결됐다’는 기존 논리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의미가 각별하다. 그는 “역사와 피해자 문제를 외면하면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며 “책임의 상당 부분은 일본 측에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최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을 언급하며 “양국 우호 발전 자체는 반갑지만, 역사 인식 문제를 계속 미뤄두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이 연대하면 미중 양국도 우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한일 연대를 통한 국제 정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중 경쟁의 장기화를 전망하며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위한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혼자서 미중 간의 대립을 완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폭넓게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한일 관계는 돌발 변수와 긴장이 계속됐다”며 “역사적 화해 없이는 한일 협력도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양국 정부가 역사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책임 있게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및 역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국제 사회에서도 첨예한 외교 현안으로 남아 있다. 정치권은 하토야마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한 성찰 계기’라며 평가하는 한편, 일본 보수층 및 정부 내 일부 목소리는 신중론을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석대 특강을 계기로 앞으로 한일 간 갈등 해소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 가능성에 정치권과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관련 논의는 향후 양국 정부 대화와 국제 협력 구상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