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개방 민감성 충분히 인지”…김정관 후보자, 관세협상·에너지정책 신중 대응 시사

농축산물 관세 개방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직접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신중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조선·에너지산업, 기업 구조조정 방안 등 민감 현안이 한꺼번에 도마에 오르면서 정치권 논쟁이 한층 가열됐다.

김정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한미 관세 협상 논란에 해명을 요구받았다. 그는 “관세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고는 받고 있다”고 전제하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엄중한 시기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농민들의 삶과 시장 개방의 연관성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현장을 직접 겪은 만큼 협상팀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확장 등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피해 기업과 농민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명심하고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선분야 산업 경쟁력 관련 쟁점도 부각됐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조선 협력을 한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정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조선업의 제조 역량은 미국 등 주요국과 차별화된다. 협업이 이뤄진다면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의에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에너지믹스의 조화와 현실성’이 최우선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정부는 산업계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해양수산부 이관 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조선은 기계,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등 다양한 산업이 얽혀 있는 복합산업으로, 산업부가 주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조선과 해운을 국토교통부에 통합했다가 산업 연계성을 상실해 결국 조선 경쟁력을 잃었다.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지속하겠지만, 주도는 산업부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방안 질의에는 신속한 대책 발표와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취임 즉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업의 사업 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농축산물 개방, 대미 관세 협상,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첨예한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선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정치권 논의와 사회적 여론을 주시하며 정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