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신속 분리 필요”…정성호, 이재명 공소취소 지시 부적절 강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쟁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혀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시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현장에서 거세게 일었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에 관해 "2004년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돼 이미 20년이 넘었다"며 "더 지체하면 혼란만 커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해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밤새워 조문을 축조 심의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없다"며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정 후보자는 "법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도드라졌다. 야당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한 반면,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시 요구에 대해서도 정성호 후보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정치적 압박이나 징계 계획은 전혀 없다"며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외압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검사가 확실한 증거 없이 기소하거나 무죄 판결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 조작이나 진술 강요가 있었다면 "감찰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정권의 요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사·기소한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자유와 질서를 강조하는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매개로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