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 필요…과태료 유예 신중히 검토해야”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서 산업계 우려 반영 시사

AI 기본법 개정 논의와 산업계의 규제 우려를 둘러싸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의견을 밝혔다. 정책당국과 국회,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배 후보자는 신중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경훈 후보자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규정의 일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산업 진흥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에서는 개인 견해일 뿐이며, 만일 임명된다면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쟁점이 된 AI 기본법 제40조 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AI 기업의 장부, 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권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이 산업계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규제 자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 가능성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 우려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질의에는 “패널티로 인한 과태료 부분”임을 짚었다.

AI 개발자의 근로시간 규제와 관련해선, 배 후보자는 주 52시간제 제외 여부에 즉답을 피했다. 대신 “AI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 더 적은 시간에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며, 근로문화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배 후보자는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목표 수준에 대해 “세계 최고를 지향해야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공개된 글로벌 최고 수준 ‘프런티어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는 “여러 시장 환경이나 기술 발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이날 국회 청문회는 AI 기본법을 둘러싼 규제·진흥 이슈와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의 치열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회는 AI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여야 협의 아래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