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 현대화 적극 대응”…조현, 외교정책 방향 제시

관세와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정책 방향을 공식 천명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한미동맹 심화, 한일중 정상회의 조기 개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비롯한 주요 외교 의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지형 변화와 맞물려 여야와 정부 간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안보·경제·통상 환경은 전례없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적 외교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관세, 동맹 현대화와 같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한미동맹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력하게 심화시키겠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 또한 한층 공고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과는 "금년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적극 추진해 3국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과거사 문제는 일관된 입장으로 인내심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되, 서해 등 주권 사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며, 향후 여건이 마련되면 추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병행하겠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러의 건설적 역할도 적극적으로 끌어내겠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동맹 강화와 실용주의 외교 원칙에 지지를 보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면 주요 야당은 "과거사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가 중요하다"고 주문하며 정부 외교 노선이 실질적인 국익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또 신남방·신북방 정책 연속성과 글로벌 사우스 협력 심화를 예고했다. 유럽,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 입장국과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한국 외교의 전략적 지평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계기로 외교정책 노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관세·동맹 현대화 및 한반도 안보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현 후보자의 행보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닷고 있으며, 향후 외교 현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