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사기 범죄 대응”…더불어민주당, 특위 설치·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재외국민 보호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와 영사조력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견 대립 속에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신속 처리 논의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과 함께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적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족 신고와 무관하게 각국 주재 공관이 사안을 즉시 인지해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공관의 인력과 예산도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 이후 외교부가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일대에서 몇 년간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정작 현실을 외면한 채 김건희의 연출 사진 촬영과 통일교 ODA 커넥션에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기관 대응의 미흡함을 원인으로 꼽으며 거리낌 없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관련 민생 법안들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자동 회부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 동안 법안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은 올해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장들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상정이 지연되자,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패스트트랙 절차로 본회의 직상정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대 330일까지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

정치권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재외국민 보호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민생 입법 처리 지연 문제로 여야 갈등이 재차 부각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민생 법안과 영사조력법 처리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