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부당 합의 용납 못 해”…윤창렬 국조실장, 국익 수호 방침 밝혀

정치권과 정부가 한미 관세정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나서 관세 협상 전략과 국익 수호 원칙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협상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년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인하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그렇진 않다”며,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윤 실장은 협상 시기와 관련해 “예측하기 어렵다”며, “해외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종 협상에 직면한 해외 사례에도 언급하며 국제적 조율의 복잡성을 부각했다.

국내 산업계 피해 우려에 대해 윤 실장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갖고 합의를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협상 타결을 서두르되, 양보할 수 없는 선은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산업 및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것이 장기적인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책 마련 의지도 내비쳤다.

이어 이헌승 의원이 “8월 한미정상회담 때 관세 논의가 잘 이뤄졌다고 보느냐”라고 재차 묻자, 윤 실장은 “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상회담 이후 실무진의 후속 협상 및 실질 협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는 한미 관세 협상과 국내 산업계 피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부는 향후 국익 수호를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