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 착수”…조은석 특검, 이상민·행안부·소방청 압수수색 돌입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전체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특검팀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법적·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및 세종에 위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사무실,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총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공식 브리핑에서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해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소방청을 통한 언론사 단전·단수 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지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의혹 규명에 착수했다.

특검과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새벽, 이상민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24시 이후 단전·단수를 시행하라'고 직접 문건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경찰청장, 그리고 몇 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 차례로 연락해 "경찰 투입과 관련해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즉시 조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러나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가장 우려했던 것은 소요, 폭동, 유혈사태였으며, 경찰·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기라'고만 당부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단전·단수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문건 존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종이쪽지 몇 개를 본 기억은 있으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이 전 장관이 쪽지 문건을 손에 든 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대화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문건 내 언론사 통제 명령 존재 여부를 집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했던 비공식 회동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2차 계엄령 및 정국 수습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단순한 신세 한탄 자리였으며 후속 법률 검토나 모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의 언론 통제 시도 사실이라면 헌정질서 내부 위협"이라는 지적과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증거 없는 마녀사냥 수사"라며 특검 수사의 정치성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가 실제로 단전·단수 명령의 위법성, 그리고 최고위급 문건의 실체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향후 비상계엄 관련 입법, 청문회 추진 등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