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냐 복귀냐”…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헌법재판소 선고 주목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적 파장이 지속된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1년 7개월 만에 최종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그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인용될 경우 손 검사장은 곧바로 파면된다. 반면 기각 시에는 직무에 즉각 복귀하게 된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과 판결문 이미지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손 검사장은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해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손 검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절차를 중단했다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후 변론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024년 4월 24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는 등 개입 의혹도 일부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이 검찰개혁, 검경관계 재조정 등 정국 쟁점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법원의 무죄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손준성 차장검사의 신분뿐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