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공동화 막겠다”…구윤철,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적극 검토
정치권이 국내 생산 활성화와 제조업 공동화 저지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두고 국회에서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당 세제는 국내 제조산업의 위기를 둘러싼 주요 정쟁 이슈로 떠올랐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일본처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국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할지 연구하겠다”며 실질적 실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진성준 의원은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크게 적용해주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기업에 과감한 환급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며 좀 더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품을 국내 소비자가 구입할 때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실제 도입 시 제조기업에 유인책을 제공하고, 고용 유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해당 세제 도입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생산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고, 일부 보수야당은 세수 감소와 역차별 문제 등을 우려했다. 세제 효과에 대한 경제계와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조업 강화’ 공약 이행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정책 효과 검증과 법안 발의, 실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