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외환 혐의 수사 속도”…특검, 한덕수·안덕근 국무위원 줄소환
정치적 책임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2차 대면조사에 앞서 국무위원 소환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외환 혐의를 둘러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사회가 정국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2일 오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연이어 소환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그간 수사기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해왔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로부터 호출을 받고 현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비상계엄 발표 방침이 정해진 뒤였으며 경제·사회 전반 파장을 고려해 만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의지가 지나치게 완강해 국무회의라기보다 간담회 방식으로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총리 진술 중 일부가 물증과 배치된다고 보고 사실관계 재점검에 나섰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문 부서 사실을 부정했으나, 실제로 계엄 선포 문서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는 “논란 소지 우려로 폐기됐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또 한 총리가 계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본 적 없다”고 진술한 데 대해 대통령실 CCTV에 계엄 문건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된 사실도 불거졌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방조한 ‘공동정범’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논란의 당사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이 언급된다. 특검은 안덕근 장관이 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당시 출석대상 일부에만 연락이 간 정황 등도 파악 중이다.
특별검사팀은 외환 혐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 차원에서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상공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1월 부승찬 의원실 및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을 통해 무인기 침투작전이 하달됐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도 확보됐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현직 장교가 “평양 무인기 추락 사실을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사령관이 추가 투입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및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키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에 공개된 한국군 무인기와 군 드론작전사령부 기종이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특검이 조만간 비행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실관계 규명이 일정 수준 이뤄지면 오는 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 소환조사에 무게가 실릴지, 또는 곧장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가 이어질지는 아직 미정이다.
정치권은 내란·외환 혐의의 강도와 실체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국정 최고 책임자 신분의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조장했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날 수사 상황이 공개된 직후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관련자 엄정수사와 국무회의 및 계엄 선포 경위 전면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반면 일부 보수 단체와 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마녀사냥식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길어지는 양상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출석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수사가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