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성평등인식 격차 심각”…원미경, 차별금지법·여가부 확대 과제 강조

성평등 문제를 둘러싼 정책적 충돌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원미경이 18일 공식 출근 첫날 현장에서 “청년 세대의 성평등 인식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현안 과제를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여가부의 존립 논란과 정책 추진 동력 저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원 후보자는 부처 위상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원미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했다. 원 후보자는 “법정과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약자의 삶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밝혔으며, “20여년간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 변화로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존폐 논란과 장기간의 장관직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가부가 다시 사회 곳곳 약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면서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강화를 통해 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강화, 부처 위상과 정책 확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 대응과 여성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청소년·취약가족 지원 강화도 우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세대의 성평등 인식 격차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원 후보자는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개선됐지만, 성별 임금 격차, 젠더 폭력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격차, 청년 세대 인식 차이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를 격차 해소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간죄 개정 논의에 대해선 “현행 형법상 처벌 사각지대 해소와 기본권 관점의 법 개정이 쟁점”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당사자, 법무부 등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가부의 조직 개편과 차별금지법 도입 필요성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보수 진영은 신중론을 내세우며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약자 보호와 제도적 차별 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 역시 후보자 검증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향후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여가부 개편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둘러싸고 정책적 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