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팬데믹 대비 병상 34.1%만 확보”…장종태, 정부 대응 미비 지적

감염병 위기 재연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정부의 ‘넥스트 팬데믹(차기 감염병 유행) 대응 체계’ 추진 현황을 정조준하면서, 계획 이행력과 시민 안전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발표안과 실제 집행 간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면서, 감염병 재난 대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발표한 병상 및 전문 인력 확충 목표를 대부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기준 정부가 실제로 확보한 감염병 전담 병상은 1천210개에 그쳤으며, 이는 정부 목표치 3천547개의 34.1% 수준이다.

인력 확충에서도 미진함이 확인됐다. 정부가 역학조사 전문인력을 410명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현재까지 채용된 인력은 280명뿐이다. 방역행정 인력 역시 1만 명 양성 목표와 달리, 실제 교육 이수자는 5천316명에 머물러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 공무원(115만 명) 중 감염병 대응 교육 이수자는 36만5천여 명으로 31%에 불과하다.

장종태 의원은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없다는 사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병상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예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대규모 감염병 재유행 시 즉각적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정책-현장 간 복원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가 현황보고와 이행 점검을 예고했으며, 정치권의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