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피해 지원 특례 간담회”…박기영, 강원도 댐 주민 고충 대책 마련 시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피해지원 연구회와 강원도, 강원연구원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장기 피해를 주제로 입법 지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소양강댐을 둘러싼 지원 특례 입법 필요성을 두고, 피해 공유와 실질 정책 설계 공방이 예고되며 지역 여론이 주목됐다.

연구회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담긴 ‘댐 주변 지역 지원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 현실 적용 가능성, 실질적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보완 과제 등을 집약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연구회원, 강원도청 관계자, 강원연구원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소양강댐은 수십년간 홍수 조절과 전력공급 등 국가 공공 인프라로 기능해왔지만, 주변 지역에는 수몰과 재산권 제한, 경기 침체 등 구조적 피해가 누적돼왔다. 연구회원들은 “댐 인근 주민들이 견뎌온 기회비용을 적극 보상할 실효적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의회 소속 박기영 의원(춘천3·국민의힘)은 “댐이라는 국가 기반 시설 뒤에는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며 “간담회가 단순한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 제안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댐 주변 피해 보상 입법이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재정 형평성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제 예산 확보와 피해 산정 기준이 투명하게 수립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연구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과 실질적 피해 회복방안 도출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과 댐 피해 지원 논쟁은 향후 도의회 입법 과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