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0조 추경 소나기…전국민 소비쿠폰 지급→국가채무 1300조 급등”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민 모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소비쿠폰이 지급된다는 소식과 함께, 재정지표 악화라는 숙제가 날카롭게 교차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새 정부의 웅대한 재정 조정은 향후 경제 흐름의 심장부를 흔드는 중대한 실험이자 승부수로 읽힌다.

추경안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 1인당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계층별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이 각각 수령하게 된다. 개별 지급액만큼이나 4인 가구 평균 100만 원이라는 상징성도 크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일상의 소비로 즉각 연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화폐 정책이 본격 확대되는 흔치 않은 장면도 펼쳐진다. 정부는 올해만 추가 6천억 원 투입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효율 가전 환급, 숙박·예술·체육시설 할인쿠폰 등 내수 부양 패키지도 함께 마련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도 주요한 변화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한꺼번에 매입해 탕감함으로써, 113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는 국채 19조8천억 원 추가 발행이 답이 됐다. 세입경정의 경우, 올해 국세수입이 10조 원 넘게 결손될 것으로 보여 세입추경이라는 선택지가 현실화됐다. 5조3천억 원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에서, 2조5천억 원과 3조 원은 기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지표의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천억 원까지 불어나고, 국가채무는 1천300조 원에 다다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로 높아지며, 50%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논란은 당분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고조되는 만큼,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실용적이고 신속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6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 각계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국가재정 부담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함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