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신성불가침 영역인가”…더불어민주당, 법원·검찰 개혁 압박 수위 높여

공직자 특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치권 중심 무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이어가며, 사법개혁과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화두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공방과 맞물려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신성불가침 영역인가”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공수처의 사실관계 규명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수사를 기다린다며 협조하지 않고, 영장까지 기각하는 게 무슨 플레이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법부도 헌법, 하늘, 국민 아래 존재함을 잊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명선 최고위원 또한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자던 입장과 달리 정작 감찰 요청에 협조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국민이 사법개혁 필요성을 체감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사법부 견제권과 관련해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삼권분립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도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규정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퇴직 판사와 검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판사, 고위 관료가 대기업과 초대형 로펌으로 옮겨가 수십억~수백억까지 축적해온 것은 불법”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이들의 관련 분야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전관예우 금지 조사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의 원대 복귀 요청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도 멈추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날 사법부 내부 감찰·수사와 국회 견제 기능, 고위직 특권 구조에 이르는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졌으며, 사법개혁 법안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과 청문회 보이콧 등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