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월 7만원 지급”…강동구, 복지수당 신설로 제도 공백 보완

참전 유공자 사망 후 가족 지원이 끊어지는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 강동구가 직접 나섰다.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족 승계 미적용에 따른 사각지대와 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복지 강화 조치에 이목이 쏠린다.

복지수당 신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원이 승계되지 않아, 남겨진 배우자들이 보훈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돼왔다. 이에 강동구는 조례를 개정해 신규 복지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복지수당 신청 절차와 자격 구체화에도 신경을 썼다. 신청자는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사망한 참전 유공자 확인서 또는 참전 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구비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강동구 보훈 예우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또 유공자 배우자가 재혼해 혼인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 시행 시점은 8월이다. 보훈 예우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 사회와 정계에서는 다른 자치구와 지자체의 유사 정책 도입 여부에 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동구는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