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누적 재정적자 22조7천억 달러 예상”…미국, 감세·지출 정책에 채무 급증 전망

현지시각 20일, 미국(USA) 비영리 재정감시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워싱턴에서 발표한 분석 자료를 통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가 22조7천억 달러(약 3경1천7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미국 의회예산국(CBO) 전망을 9천억 달러 넘어서는 수치로, 연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감세, 지출 확대, 관세정책 등 정책 변화가 미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부터 2035 회계연도까지의 누적 재정적자 전망치는 22조7천억 달러로, 올해 초 CBO가 내놓은 21조8천억 달러보다 9천억 달러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025년 적자는 1조7천억 달러로 연방총생산(GDP) 대비 약 5.6%인데, 이는 2024년 1조8천300억 달러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CRFB는 향후 10년간 적자 증가세가 계속돼 2035년에는 2조6천억 달러, GDP 대비 5.9%까지 높아질 것으로 봤다.

CRFB는 이번 전망에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공약에 기초한 감세 및 추가 지출, 또 그의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관세정책의 장기 효과를 반영했다. 보고서는 이들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35년까지 이자 부담을 포함한 재정적자가 4조6천억 달러 추가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관세정책 자체는 3조4천억 달러의 세입을 창출해 재정적자 일부를 상쇄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조금 축소, 해외 원조 및 공영방송 지원 중단 등 정책 변화로 총 2천억 달러의 지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채 이자 부담이다. CRFB에 따르면, 10년간 국가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급액만 14조 달러에 달하며 이자 부담은 2025년 1조 달러(GDP 대비 3.2%)에서 2035년에는 1조8천억 달러(GDP 대비 4.1%)로 꾸준히 증가한다. 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주요 관세를 취소하면 10년간 세수 2조4천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고, 임시 세금감면 연장·시중 금리 상승 시에도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이 지적됐다.

이 같은 전망에 미국 재무부와 경제부처, 투자자들은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중장기 채무 관리 가능성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부채가 기록적 증가세에 들어섰다”고 전하며, CNBC 등 주요 매체도 시장 불안 심리를 경계했다.

한편,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올해 중간 추계는 생략하고 내년 초부터 다시 10년 단위 예산 전망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재정적자의 구조적 증가세가 글로벌 금리, 달러 신뢰도,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에 파급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와 금융 시장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미국의 재정 건전성과 국가채무 수준, 향후 정책 조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