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적 논란 공방”…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충돌

'북한이 주적인가'를 둘러싼 진영 대립이 다시 한 번 한국 정치의 해묵은 논쟁을 증폭시켰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방북 경력과 대북관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하게 맞섰다. 최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 후보에 대한 안보관 검증이 격화되면서 정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영훈 후보자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제 전문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가 말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언 '북한이 주적' 모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던 경위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남북 화해와 민간 교류 차원에서 노동계를 대표해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피한다"고 비판했으며, 회의 일시 정회를 요구했다. 청문회장이 한때 소란에 휩싸이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처럼, 색깔론 프레임으로 몰아간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며 정회를 불허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장 밖에서 별도 비판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후 재개된 속개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한다면 어느 세력이든, 그 누구든 주적"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인가'라는 질문에 "위협"이라고 답했다. '그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적이 아닌가'라는 질의에도 "맞다"며 동의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 대상으로 본다"며 통일부 및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함께 지지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막판에는 여야 의원 간 설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노동부가 북한 노동당 남한지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 금지한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는 "후보자가 주적관을 명시했다면 사과 요구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견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의 희생을 막는 법"이라고 과잉 우려를 일축했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맞섰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집회시위법 위반, 체납, 음주운전 경력 등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불찰과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대북관 및 도덕성 검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여야의 기조 차이 속에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과 노동법 논의의 방향이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