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격돌”…이진숙 거취 놓고 여야 정면 충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한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최근 방송법 개정안 비판 발언을 지적하며, "방송 독립을 논할 가치도 없고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와 국민을 위해 더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개인의 정치 행위를 위해 공직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정치 행위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우영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 직접적으로 '이진숙 씨', '당신'이라 지칭하며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돼서 방송 장악을 기도하다 실패했다면, 윤석열 퇴임과 동시에 임무를 끝내고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사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 질의를 들으니 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민주당의 공세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EBS 사장 김유열은 윤석열 정부는 물론 이번 정부까지 계속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역시 "여당은 이 위원장이 5개 혐의를 받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선거법 문제가 있다며 물러나라고 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까지 받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게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길이지만, 민주당은 자신들 집권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와서 문제 삼고 있다"며, 국민이 이런 내로남불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 사퇴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은 방송 독립성과 공공기관 인사 관행, 나아가 향후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정부·여당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다음 회기에도 사퇴 촉구와 임기 연장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