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변호사 임명 논란 속 대통령실 강경 대응”→헌법재판관 후보 검증 전면전 예고

대통령실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두고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를 유력 후보군으로 압축하며 신중히 검토 중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특히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좁아진 틈에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등 민감한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이력에 주목하며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대통령실로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비서관으로 합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확산되며, 이해충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격에 대한 검증이 원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이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이 충돌되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오영준 판사는 엘리트 판사로서의 재판 능력과 법리에 대한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며, 위광하 판사 역시 광주와 서울에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다. 이승엽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함께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대통령실이 내놓을 최종 인선안과 그 효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은 계속해서 투명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며 인사 검증 강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후보자 검증 절차를 맡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며 법적, 윤리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아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후임 인사가 향후 사법부와 국정 운영에 끼칠 영향에 주목이 쏠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조만간 최종 후보를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