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검·징계법 신속 공포 의지”…여야 격돌→법안 처리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힘 있게 주도한 국회의 첫 본회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의 흐름을 예감케 했다. 거센 쟁점의 소용돌이 안에서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번번이 멈췄던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신속히 통과됐다. 대통령실의 움직임도 기다림 없는 확신으로 읽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공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에 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상화’라는 시대의 과제 앞에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첫 본회의를 열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무거운 사명감을 드러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며 반발했다. 대선 직후 혼란에 휩싸인 야당의 내부 분위기는 표 단속에 균열을 남겼고, 결국 일부 이탈표와 함께 법안 통과라는 새 물결이 국회를 관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없는 시대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이해식 의원은 “이제 거부권 없다. 국민께서 하셨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 역시 변화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본회의장 곳곳에서는 대선 이후 첫 의총에 나선 김상욱 의원을 향한 동료들의 격려가 이어지는 등 분위기의 전환이 분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혈세 낭비”와 “사법 테러”라며 격정적으로 맞섰고, 여야 자리의 뒤바뀜이 치열한 언쟁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곧 법적, 행정적 절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자동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곧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이라는 후속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쟁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도 불복의 기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가 맞이한 이 거센 전환점 속에서, 각 정당과 국민 여론은 새로운 정치 질서의 파동을 예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