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졸속 추진은 막가파식”…국민의힘, 여당에 원점 논의 촉구

방송 3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소위 소집에 강하게 반발하며,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고 원점 논의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한 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한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관련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투명한 경영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계 일각에서는 “방송법 개정의 방향성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에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돼 있다. 쟁점은 이사회 구성 확대와 편성위원회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방송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여야의 격한 대치는 앞으로 정국의 또 다른 갈등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방송 3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입법 과정에서 협치와 절차적 투명성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